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투기 차단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후보지의 개발 기대감이 투기성 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 서울시는 11월 13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기존 구역 경계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신규 구역의 지정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다.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의 지정 만료일에 맞췄다.
□ 신규 지정 대상은 금천구 1곳, 도봉구 1곳, 영등포구 1곳, 강동구 1곳, 은평구 1곳, 동대문구 1곳 등 총 6개 구역이다. ○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 등 총 6개소(0.4㎢)로, 후보지 선정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정한다.
□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곳은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약 0.10㎢)로, 주민 요청 등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경계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치시켜 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허가대상 면적 기준과 지정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지정기간 만료일인 2027년 1월 28일 이전에 부동산시장 동향과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이며, 허가받은 토지는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조정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및 위치 1) (지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지역 6곳 ㅇ 지정범위 :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신통기획 6곳 407,769.25㎡)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연번대상지역면적(㎡)지정기간지정사유1금천구독산동 992 일대 93,755.7'26.11.24.~'28.1.28.신속통합기획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구역2영등포구대림동 680 일대 76,7533도봉구쌍문동 710 일대 45,200.54강동구천호동 137-1 일대52,5525은평구대조동 212 일대63,779.56동대문구용두동 39 일대75,728.5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지역 1곳 구역변경 ㅇ 지정기간 : 변경 없음 ㅇ 지정범위 : 변경된 구역경계로 조정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연번대상지역면적(㎡) 지정기간지정사유기정변경1금천구독산동 979 일대 96,727.8102,006.4'26. 1. 7.~'27. 1. 28.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증 5,278.6<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