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개월 전1. 신속통합기획 선정 확률 분석 일반적인 노후도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주택 분쟁이 있는 경우 선정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점 요인: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주민 갈등 및 실현 가능성'**입니다. 지주택 조합원이 존재하고 환급금 문제로 분쟁 중이라면, 서울시는 이를 '심각한 주민 갈등'으로 판단하여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청의 연번부여 의미: 구청은 요건(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등)이 맞으면 행정적으로 연번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연번부여가 곧 신통 선정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부터 동의서를 걷어도 좋다"는 허가일 뿐입니다. 2. 지주택 이슈가 미치는 영향 권리산정기준일 분쟁: 지주택 조합원들이 투입한 비용(분담금)에 대한 권리 인정 여부가 신통 추진 과정에서 계속 발목을 잡게 됩니다. 비대위 형성 가능성: 환급을 못 받은 외부 조합원 및 지주택 측에서 신통 추진을 반대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