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창신10

● <창신10구역 시행자 지정고시 지연 관련 기자 여러분들게 드리는 말씀> ■ 제목 : 창신10구역 재개발, 시행자 지정고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추진위원회는 창신10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해 종로구청에 지속적으로 공식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로구청으로부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명확한 처리 일정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신9·10구역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한 후 관련 서류를 종로구청에 제출했음에도, 시행자 지정고시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 시행자 지정고시는 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까? 창신10구역 추진위원회는 종로구청에 시행자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공식적인 질의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검토가 완료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특혜가 아닙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확한 행정 처리 기준과 일정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2. 신속지원 TF의 검토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종로구청은 창신9·10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신속지원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9월 16일 종로구의회 본회의에서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창신9·10구역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TF의 검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검토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가 이 부분을 종로구청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7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신10구역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재개발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각종 절차와 검토를 거치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을 준비해 온 지역에 대해 다시 TF를 구성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계속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기존에 진행해 온 행정절차와 사업 준비가 사실상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TF의 취지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그 검토 역시 명확한 기준과 일정 안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시간은 곧 비용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와 자재비, 금융비용 등 사업 전반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재개발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약 없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된다면, 주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창신9·10구역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5. 저희가 기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창신10구역 주민들은 종로구청에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는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일정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창신10구역 주민들은 더 이상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창신10구역 주민들이 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창신10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명확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