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일원동 649

늦어지는 이유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주당 사업, 특별법을 근거로 문재인 때 시작 2. 오세훈은 국힘 기반이고 국힘은 아사리판 나서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상태로, 오세훈은 서울시장 방어에 성공 3.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목표로 했고, 오세훈은 서울시 자체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공급이라는 목적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세훈 입장에서는 도심공주복은 자기 업적이 아님 4. 도심 공주복은 민주당 특별법 개정으로 저층주거지 용적률이 1.2배 -> 1.4배로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오세훈표 서울시 재개발은 그 근거가 부족해 용적률 추가 상향이 어려움 5. 부동산 공급이 지지부진하고 코스피 등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 오세훈은 정치적 목적으로 ‘서울시 재개발 용적률‘과 ‘세대수 증가 시 인프라(도로/전기 등등)‘를 운운하며 도심공주복 사전협의체에 태클 시작 6. 오세훈 입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에 태클을 걸었더니 이재명 지지율 하락에 영향이 큰 거 같으니까, 이걸로 지지율 갉아먹으면 더 좋다 판단한 걸로 보임… 만약 이렇게 틀어막다가 정부가 용산공원을 포기하거나 서울시 자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한으로 쇼부에 성공하면 오세훈 입장에서는 ‘자기 업적’이 됨 ->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국힘 내 대권주자라는 포지션 강화로 이어짐 7. 이 과정에서 손해보는 건 도심 공주복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재개발 구역의 소유주 및 거주민들임… 8. 결론 : 이걸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공학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재명만 팰 게 아니라 오세훈도 패야함 공공재개발만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는 오세훈이 개트롤이고 병크인 것… 9. 여담 : 인프라 어쩌고 운운하는 건 넌센스임 그게 걱정됐으면 오세훈 본인이 서울시 재개발 사업을 안했어야지 거기는 인구밀도 증가에 따른 인프라 문제가 없나? 그냥 오세훈이 생떼 쓰는 것…

여기는 권리산정일이 언제인가요? 많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