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보 제3945호 2024. 1.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2.12.29.)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2-545호 (’22.12.30.)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 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도봉구|방학3구역|방학동 685번지 일대|72,533|·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 된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 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도봉구|방학3구역|방학동 685번지 일대|74,390|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권리산정기준일|면적(㎡)|비 고 기정|2022. 1. 28.|72,533|·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2022. 1. 28. (기존 구역) 2024. 1. 18. (추가 구역)|74,390|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