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1-3구역, 서울시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사업정상화

- ‘14년 2월 총사업비 증가 등의 갈등으로 집행부 해임 및 사업 중단
- 정비사업 전문가 총괄 코디네이터 1명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6명, 총 7명 파견
- 당초 1~2년 장기화 우려, 코디네이터 파견해 6개월 만에 갈등 조정한 최초 사례
- 10여 차례 ‘상생토론회’, 20여회 걸친 민관합동회의, 토론회 등으로 합의 도출
- 회계사·세무사 등 사업관리자문단이 늘어난 정비사업비 투명하게 분석
- 9.25 임원선임 총회 등 사업장 활기, 1,910세대 빠르면 ‘17년 하반기 입주 예상
- 이외에도 현재 제기4구역, 돈의문1구역 파견, 갈등있는 곳에 적극 파견 계획
- 시, “사업정상화라는 공통의 목표 두고 시·구·전문가·구역주민 함께 노력한 결과”

□ 총사업비증가, 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 등을 겪으며 지난 2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북아현 1-3재개발 정비구역이 서울시가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舊 정비사업 닥터)의 지원으로 6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 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정비사업 전문가인 총괄 코디네이터 1명과 감정평가·회계·시공·정비업체·세무·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인 사업관리자문단 6명, 총 7명을 파견해 사업정상화 지원 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즉각 갈등조정에 착수했다.

□ 정비사업장의 갈등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조합과 주민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정상화까지는 최소 1~2년 이상 장기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다수 재개발사업 전문가들은 이를 우려하기도 했으나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1년 이상 단축했다.

□ 코디네이터 파견은 서울시가 뉴타운수습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하나로, 전문가를 통해 갈등·정체 정비사업장의 갈등조정으로 정상화를 도운 최초 사례다.

○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결정 갈등·사업추진 원활·장기 지연 또는 해제 구역 등으로 구분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해당 지역에 맞는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특히 빠른 사업재개로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최소화됐다.

□ 북아현 1-3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158-1 일대 10만6천㎡부지에 1910세대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10년 관리처분인가, ‘13년 12월 착공하면서 비교적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듯 보였다.

○ 그러나, 지난 ‘14.1월부터 현금청산자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를 두고 불신이 깊어진 주민들이 ‘14년 2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8명을 해임하여 집행부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 이후 주민과 시공사의 이해관계도 엉키면서 공사도 중단(현 공정률 5%) 돼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 ‘14.2~5월까지 전문가 7명은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정상모(바람직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모임), 사추협(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등 4개 주민대표들과 시공사를 만나 10여 차례의 ‘상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해와 불신을 상당부분 덜어내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상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증가사업비 등에 대한 30여 가지 궁금사항은 회계사·세무사 사업관리자문단 5명이 14.4.2~4, 3일간 조합사무실에 현장 파견돼 정비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분석·진단을 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집행부 구성시 공개될 예정이며 합리적인 정비사업 수행에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총 20여회에 걸친 민관합동회의,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주민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와 ‘북아현 1-3구역의 현실성 있는 맞춤형 해법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 주민들에게 공사재개 시급성, 집행부 재구성의 필요성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사업 전문지식·법률자문을 통해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우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6개월의 과정 중 수차례의 난관도 있었다. ‘14.3월 1차 합의를 도출하고 4.27 총회개최를 준비하며 3개월 만에 사업정상화를 달성하는 듯 보였으나,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 결국 총회가 무산되는 등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부딪치기도 했다.

○ 시는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서대문구청·코디네이터·사업관리자문단이 참여하는 수습대책회의를 개최해 재정비하고, 다시 주민면담·토론회를 개최,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자 역할을 해냈다.

□ 이렇게 지역 조합원과 코디네이터, 시·구가 6개월 간 부단한 노력을 한 끝에 합의를 도출, 지난 7월 24일 총회를 개최하고, 30일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사업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 오는 25일(목)엔 조합원(957명) 대표를 선출하는 임원선임 총회 개최도 앞두고 있는 등 침체됐던 사업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으며, 빠르면 ‘17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는 통상 한 번 사업이 중단되면 장기화에 빠지는 것이 다반사였던 정비사업장에 새로운 갈등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현재 갈등이 깊어져 정체된 대표적인 사업장인 제기4구역, 돈의문1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북아현1-3사례는, 각기 이해를 달리하는 주체가 모인 갈등·정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정상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시·구의 행정지원, 코디네이터와 전문가들에 의한 집중지원과 구역주민 스스로의 적극 노력이 만들어낸 민·관 협의체의 결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갈등·정체된 정비구역에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파견해 제도를 정착하고 정비구역별 여건에 맞게 맞춤형 공공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 임. 1. 관련 사진

2. 진행 내역
3. 구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