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금 기부채납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본격 추진

서울시, 현금 기부채납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본격 추진
- 민간개발사업 현금 기부채납 활용 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 부족 문제 완화
- 암사역사공원에 229.5억,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에 93.7억 활용 예정
- 서울시,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 일대(11만198㎡)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2006년 최초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시 재정여건 상 대규모 보상비 확보 난항으로 2026년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 노원구 광운로의 월계동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는 보행자 안전확보와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1998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역시 재원확보 문제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다. 현재는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 서울시가 지난 11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시설인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229.5억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93.7억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을 완료 후, 2027년까지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선사마을숲, 암사가든센터, 빗살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광운대역 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내 토지보상 완료 후 착공하여,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광운대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재원은 역세권 등 복합토지이용지나 대규모 유휴토지 등의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것이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개발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원, 도로,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 기존엔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기여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제한되면서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사용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현금 기부채납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 이번 기금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현금을 활용한 것으로, 해당 개발 구역 이외 지역의 공공시설 조성에도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 이를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의 필요 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