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부담 없이 정책시설 확대… `민관동행사업` 2차 후보지 공개

서울시, 재정부담 없이 정책시설 확대… ''민관동행사업'' 2차 후보지 공개
- 공개 후보지 2곳 올해 중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시범사업지 3곳은 사업 본격화 돌입
- 민관동행사업 첫 제안서 접수...강서구 ‘개화산역’에 중산층 액티브 시니어 복합공간 조성
- 공모 당선자의 인센티브 확대방안 검토… 기재부와 협업하여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 ‘지역상생리츠’ 접목하여 개발이익 공유하고 재정부담 없이 정책 실현하는 혁신적 모델로 활용

□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관동행사업’)’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산된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받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이다.

○ 2024년 서울시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 도입된 민관동행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가 공개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하여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기존의 공공 주도 ‘정부고시사업’과 민간 주도 ‘민간제안사업’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차이점 >

□ 서울시는 지난해 민관동행사업 1차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5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공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 구로구 부지에는 주민편익·생활편의 등 시설을 갖춘 행정복합시설, 송파구 부지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강서구 부지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복합 공간이 제안된 바 있다

□ 특히,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 8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전문기관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은 ‘미래형 시니어 복합시설’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중산층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공급과 은퇴세대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도심형 스마트생활허브를 핵심으로 한다.

○ 이는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9988 서울 프로젝트’ 이후 첫 민간제안사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주택과 일자리·여가시설 등 시 정책을 모두 반영한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이외에도 ▲스마트 주차타워 ▲시니어 및 지역주민 대상 데이케어센터 ▲청년과 시니어 간 세대통합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민간제안 조감도>

□ 구로구와 송파구 2곳도 연내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새로운 민간투자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 본격 확산을 위해 올해 2차 공모 후보지로 서초구와 광진구 2곳을 사전 공개하고, 연내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서초구 서초동 393-8 일대는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약 1만9,840㎡), 광진구 능동 18 일대는 어린이대공원 후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약 7,800㎡)다.

○ 시는 이들 부지에 대해 지역 여건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용도 등을 정한 뒤, 공모지침을 마련해 연내에 기획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관동행사업 2차 후보지(2개소)>

□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기간 단축, 인센티브 확대, 규제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당선자의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논의 중이며, 사업기간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 아울러 ▲설명회 개최 ▲가이드북 제작 ▲우수사례 공유 등 다각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 ‘민관동행사업’을 통해 저이용 시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기반으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시설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 특히 지역사회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REITs)’ 방식도 적극 검토하며, 주민·민간·공공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 이 사업 모델을 고령화·첨단산업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에 발맞춰 민간의 자본과 기획력을 활용, 재정 부담 없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아울러 사업의 지속성과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도 추진 중이다.

□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면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의 기반으로 시 재정부담없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현하여, 도시 매력과 경쟁력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