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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115478?sid=101 1) 실수요·공급 대출 예외 인정 > 실수요·공급 관련 대출은 예외로 인정하는 정부 기조 확인. 2) 집단대출 규제 제외 (공급 병목 방지) > 집단대출 총량규제 제외는 '신규 지정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출 규제로 인해 멀쩡하게 진행되던 사업장마저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멈추는 불상사(공급 병목 현상)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공급 대책. 3) 기존 궤도 사업장 속도 지원 > '신규 억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미 궤도에 오른 사업장의 속도전 지원'에 목적. 4) 서울 신축 억제 & 외곽/비아파트 대체 > 정부 정책은 "서울 도심 신축 아파트 공급은 신탁방식 등 기존 진행 사업장에 의존하고, 신규 공급은 3기 신도시와 비아파트 임대로 때우겠다"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