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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이유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주당 사업, 특별법을 근거로 문재인 때 시작 2. 오세훈은 국힘 기반이고 국힘은 아사리판 나서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상태로, 오세훈은 서울시장 방어에 성공 3.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목표로 했고, 오세훈은 서울시 자체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공급이라는 목적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세훈 입장에서는 도심공주복은 자기 업적이 아님 4. 도심 공주복은 민주당 특별법 개정으로 저층주거지 용적률이 1.2배 -> 1.4배로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오세훈표 서울시 재개발은 그 근거가 부족해 용적률 추가 상향이 어려움 5. 부동산 공급이 지지부진하고 코스피 등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 오세훈은 정치적 목적으로 ‘서울시 재개발 용적률‘과 ‘세대수 증가 시 인프라(도로/전기 등등)‘를 운운하며 도심공주복 사전협의체에 태클 시작 6. 오세훈 입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에 태클을 걸었더니 이재명 지지율 하락에 영향이 큰 거 같으니까, 이걸로 지지율 갉아먹으면 더 좋다 판단한 걸로 보임… 만약 이렇게 틀어막다가 정부가 용산공원을 포기하거나 서울시 자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한으로 쇼부에 성공하면 오세훈 입장에서는 ‘자기 업적’이 됨 ->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국힘 내 대권주자라는 포지션 강화로 이어짐 7. 이 과정에서 손해보는 건 도심 공주복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재개발 구역의 소유주 및 거주민들임… 8. 결론 : 이걸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공학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재명만 팰 게 아니라 오세훈도 패야함 공공재개발만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는 오세훈이 개트롤이고 병크인 것… 9. 여담 : 인프라 어쩌고 운운하는 건 넌센스임 그게 걱정됐으면 오세훈 본인이 서울시 재개발 사업을 안했어야지 거기는 인구밀도 증가에 따른 인프라 문제가 없나? 그냥 오세훈이 생떼 쓰는 것…

약수야..이제 앞으로가자 ㅠㅠ

약수 모닝 ~

본공고 10월에 뜰까요?

저는 안통할지언정 국토부 민원 썼습니다. 권한 가져와서 빨리 추진해달라고.. 역효과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정권에서 빨리 착공 들어가야죠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93754?sid=100 국토부에서 승인권을 다시 가져오던지 서울시가 사전협의를 빨리 하던지 결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네요.

與, ‘LH 도심 복합사업’ 두고 吳 압박…“사업 승인권 이전 검토할 것”

“10월 국정감사·11월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다뤄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전 협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절차를 지연하고

n.news.naver.com

저층주거지는 용적률때메 계속 지연중인건가요? 올해 사업시행 될까요?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292861 과연?? 해결이 될까요??

홍지선 "도심복합사업 정체 원인 파악…서울시와 협의"

복기왕 "21곳 중 6곳 바로 진행 가능…서울시 때문에 지연" 민간임대 중도매매엔 "세제혜택 환수도 검토…해결 방안 살필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ww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