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제2990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3. 4. 5. 편 집 인 : 홍 보 담 담 관 주 재 봉 전화：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제2023-32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 공 고 제2023-332호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 1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제2990호 27-2 2023. 4. 5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32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 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 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 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1. 6. 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4조) - 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 라. 지역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 - 마. 구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 바.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용어·표현을 재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과 반복되는 규정 및 실효 성이 적은 규정 등 삭제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