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

서울시보 제3361호 2016. 7.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8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7.30.고시(서울특별시 고 시 제2015-217호)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 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평가항목 구 분|건축물 사업|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 평가 항목 (11)|∘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현황 조사 항목 (2)|∘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주거 ※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고시된 항목의 작성이 곤란할 때 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심의기준 ○ 정량(수)적 기준 : 고시 기준(평가기준) 이상 ○ 정성적 기준 : 적정 이상 ※ 사업별 최종 심의기준(정량적, 정성적)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