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서울시보 제4118호 2026. 1.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4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ž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32 호, 2022. 8. 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중점평가항목 가. 대기환경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온실가스 나. 수환경분야 1) 수질 다. 토지환경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지질 라. 자연생태환경분야 1) 동·식물상 마. 생활환경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2) 소음·진동 3) 위락·경관 4) 일조장해 ※ 중점평가항목 외에 사업 시행으로 주변 환경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경우 관련 항목 추가 2. 심의기준 가. 정량(수)적 기준: 고시 기준(평가기준) 이상 나. 정성적 기준: 적정 이상 ※ 사업 특성에 따라 심의기준 달성 불가 시 과학적 판단이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여 환경영향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판단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