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 가로주택 및 불광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안

)에

대해

8일

(월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

□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및

처음으로

제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이다

. ○ 토지등소유자

45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85세대로

계획

(조합원

45세대

, 일반분양

16세대

, 공공임대주택

24세대

)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

(‘’21.1.)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연면적

또는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

최고

10층까지

층수

완화

□ 함께

조건부

가결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 15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 건설된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되며

,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1/2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

(층수완화

) >○ 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

층수

완화

10층

구분

기본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

2종

7층

또는

평균

7충

(區 심의

) 최고

15층

2종

(7층

) 최고

10층

※ 2종

(7층이하

)지역

내

10층

초과

완화

는

‘사업면적

3천

㎡ 이상

’이면서

‘가로

구역단위

개발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을

통한

‘공공기여

시

’ 완화

- 구릉지

: 평균

10층

, 최고

13층

: 공공기여

5% - 평

지

: 평균

13층

, 최고

15층

: 공공기여

10%

붙임 1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 사업시행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 세부사항비고대지위치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연관지번: 557-1, 557-2, 557-48, 557-49, 557-54)대지면적(㎡) 2,918.10㎡ 가로구역 면적 3,335.80㎡용도공동주택(아파트, 85세대), 조합 45, 임대 24, 일반분양 16

시설별면적 (㎡)

공동주택7,283.14㎡(65.40%)공급면적(벽체공용, 계단실 포함)근린생활시설174.93㎡(1.57%)기타공용면적347.01㎡(3.12%)주민공동시설 등(부설주차장 제외)주차장3,331.21㎡(29.91%)지하1,2층합 계11,136.29㎡(100.00%)건축면적(㎡) 995.37㎡건폐율(%)34.11%연면적 (㎡)지상층7,283.14㎡지하층3,853.15㎡계 11,136.29㎡용적률(%)245.59%200% 이하(완화 250%이하)층수지하2/지상10층 평균 8.8층최고 10층 완화높이(m)31.90m주차대수(대) 86대(일반 37, 확장 31, 여성 9, 경형 16, 장애인 4, 전기 3)법정 71대조경면적(㎡) 450.00㎡ 법정 437.7㎡(15%)

□ 위치도

□ 조감도

붙임 2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 사업시행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 불광동 480-303, 480-304비고사업시행면적(㎡) 427㎡대지면적(㎡) 427㎡용도단지형 다세대주택(15세대)

시설별면적 (㎡)

전유부분709.35㎡(83.09%)지상1~5층공용계단실/홀123.00㎡(14.41%)지상1~지상5층커뮤니티21.38㎡(2.50%)지상5층주차장- - -합 계853.73㎡(100.00%)-건축면적(㎡) 249.96㎡ -건폐율(%)58.54%법정 60% 이하연면적 (㎡)지상층853.73㎡ -지하층0 -계 853.73㎡ -용적률(%)199.94%조례 : 150% 이하상한 : 200% 이하층수지하0/지상5층 -높이(m)15.70m-주차대수(대) 12대(옥외 필로티 12대) -조경면적(㎡) 80.94㎡(18.95%)법정 5% 이상

□ 위치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