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SH·LH 지원 속 신속한 공급 기대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SH·LH 지원 속 신속한 공급 기대
- 6일(금)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개최…10곳(모아주택 21개소) 선정
- 선정된 구역은 관리계획(변경) 수립,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 지원
- 사업 면적 확대(2만→4만㎡), 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완화(50%→30%) 등 혜택

□ 서울시는 6일(금)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등촌동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동 ▲관악구 난곡동 ▲성동구 응봉동 ▲도봉구 방학동 등 총 10개 모아타운(모아주택 21개소)을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 이번 공모는 16곳 모아타운(37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제외하고 선정위원회에 상정된 14곳 모아타운(31개 사업구역) 중 최종적으로 모아타운 10곳(모아주택 21개소)이 선정됐다.
○ 한편, 공모 중 ’공공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지속된 곳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다.

□ 선정은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공공관리사업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 이번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는 2025년부터 SH와 LH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변경) 수립, 조합설립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SH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시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공모 선정 지역은 SH,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면적(2만~4만㎡)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50%→30%)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SH와 LH가 사업 초기 계획, 조합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이번 공공참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양질의 모아주택이 공급되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