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가)상도25

지금 거의 완공 단계인 동작센트럴자이가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구역 내 알박기 건물이나 신축 빌딩(예: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드림캐슬타워 등)을 거액(1000억원대)을 주고 매입해야만 했었죠. 그거뭐 다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녹였겠지만요;; 빈수레가 요란했던건지.. 아님 200억 네고로 지주택을 접게하던지.. 모아로 오합지졸로 가던가... 5년을 기다려 다음 턴을 기다리던지.. 뭐가 되든 되겠지만... 제 조언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입니다.

결과 팩트 체크만 하자면 지주택 알고 있었음에도 추진한 25구역 추진위원회.

지주택 제척 후 주변 빌라 아파트 등 모두 영끌하라

지주택 구역 빼면 신통 노후도가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모아타운 한다고 구역을 쪼개서 조합 4,5개로 추진하면 서로 조합장들이 뜻이 안 맞고 각자 다른 2군 시공사들이 들어 올텐데 그건 절대 반대 합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최대한 적게 짤라 노후도 맟춰 신통으로 다시 도전 부탁드립니다. 지주택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모두 피해 볼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좌초 되면 신축업자들이 빌라 몇개만 지어도 우리는 영원히 개발 될수 없습니다. 인근 상도15구역처럼 일부 짤라 먼저 선정되고 나머지 구역 편입 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웃 구역 소유자입니다. 핫해서 들어와 봤는데 다들 웃기고 있네요~ 16구역은 2년, 23구역은 4년 걸려서 선정되었는데.... 동네 주민이면 모를 수가 없는데 다들 모르시나요? 거기는 지주택이 없다고 하겠지요? 지주택이 없어도 그렇게 걸려서 선정되었는데 25구역은 1년도 안되어서 동의율 67%!!! 그럼 추진위가 일 잘하는거 아닌가요? 25구역처럼 지주택이 있는 사당18구역은 추진한지 3년이고 신청해서 4-5번 떨어졌는데도 추진위 중심으로 뭉쳐있고 조용하던데~ 조용한 것이 아니고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이번에 상도25랑 상정도 안되었는데 소유자에게 알리지도 안았던 것 같은데 상도25구역 시끄러운 것 보니 추진위가 소식을 바로 알린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원주민 소유자면 추진위가 사업 추진해서 집 값 오른 것에 감사해야 하고 신규 투자자는 투자했으면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기다리던지 아니면 손절하던지 그러면 되는 것을 서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모양이라니 ㅋㅋㅋ 돌아가는 상황이 재미있네요~ 단기간 67% 동의서 걷은 상도25구역 추진위 능력을 보니 곧 성공할것 같고 미리 투자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실망 매물 나오면 투자해야 하나? ㅎㅎㅎ 상도25구역 화이팅!!!

결국 모아로 가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https://naver.me/xJcz2x0J?tc=shared_link

여기 모아로 나누어 따로 가자는 분들, 추진위 신탁방식가는 거 반대하고 조합으로 돌려서 한몫챙기려는 그분들인 것 같네요.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있다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항상 시끄럽나요?ㅜ 그냥 조용히 가는 곳들이 훨씬 빠른 것 같네요. 여기도 언젠간 되겠죠

여기 26년에 2배올랐는데 신통탈락ㅠ 취소된구역보면 30-40프로 빠져야 거래되던데요ㅠ 지주택에선 아쉬울게 없자나요ㅠ 노후도 7년이상 채워야되는데 행위제한 풀리죠 그럼 더 악순환ㅠ 지주택제외해도ㅠ 노후도가 단독다가구에 상가임ㅠ게다가 코너자리에있음ㅠ 최악조건ㅠ이러면 모아도 안됨ㅠ 그래도 소유주분들 빌라값 올랐자나요?ㅋ 나중에 투기들어온 애들이 문제죠ㅠ

지역주택조합 해산·종결 관련 도움이 1이라도 될까 하여 법 조문과 국토부 최근 자료 정리해봤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6.11.1 기준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 ※ 국토부 보도자료 =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2026.4.20) ※ 국토부 방안 =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2026.4), 쪽수는 문서 하단 표기 기준 ※ 정리: claude + 각종 법령 관련 mcp ■ 결론... 조합원(가입신청자)이 아닌 소유주가 지주택을 직접 강제해산 시킬 법적 권한은 없음. 해산·사업종결은 ① 조합 총회 ② 구청 행정처분 두 가지로만 가능함. (출처: 주택법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소유주가 할 수 있는 건 구청이 움직일 근거를 제공하는 것. ■ 1. 해산·종결은 누가 정하나 ① 조합 총회 - 모집신고 수리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가입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사업종결 여부를 정해야 함 (출처: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 - 이 총회는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열어야 함 (출처: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 종결 의결은 가입신청자 3분의 2 이상 찬성 + 20% 이상 직접 출석이 필요함 (출처: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 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정해야 함 (출처: 주택법 제14조의2 제1항) - 투표권은 조합원·가입신청자에게만 있음. 비조합원 소유주는 투표할 수 없음 (출처: 주택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② 구청 행정처분 - 설립인가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가'와 '주택법 제94조 명령·처분 위반' 두 가지임 (출처: 주택법 제14조 제2항) -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함 (출처: 주택법 제96조 제2호) - 위 취소 조항은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한 것이라 설립인가 전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음 (출처: 주택법 제14조 제2항) - 모집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별도 조항은 주택법에 없음.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구청은 수리할 수 없음 (출처: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4호) - 행정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이면 당사자의 불이익을 따지는 이익형량도 생략할 수 있음 (출처: 행정기본법 제18조) → 사실과 다른 신고가 확인되면 직권취소를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구청은 신고·인가를 받은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음 (출처: 주택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모집주체가 법을 위반하면 구청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출처: 주택법 제14조 제4항) - '사업 진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이 직권취소하는 조항은 현재 없음 (출처: 주택법 제14조 제2항. 현행본과 2027.9.9 시행예정본 모두 취소 사유는 2가지) ■ 2. 소유주가 근거로 쓸 수 있는 것 - 사용승낙을 해준 적 없는데 확보 면적에 들어가 있다면 → 구청에 조사와 직권취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4호, 행정기본법 제18조, 주택법 제93조) - 모집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제102조 제2호) - 토지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모집 광고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 제102조 제2호의2) - 실적보고서 미작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04조 제1호의3) - 조합 자료 미공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104조 제2호) - 회계감사 미실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주택법 제14조의3 제1항, 제104조 제4호의4) - 연간 자금운용 자료를 구청에 내지 않으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주택법 제12조 제4항, 제106조 제3항 제1호) - 2년이 지났는데 종결 총회를 열지 않은 경우 → 총회를 안 연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음. 구청에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명령까지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됨 (출처: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04조 제4호의2) - 자료 확보: 비조합원도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다만 개인정보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낼 수 있음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함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소송이 가능한지는 사업대지 안·밖 소유자마다 다를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함 ■ 3. 토지 권리 관련 - 지주택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 소유권 15% 이상이 필요함 (출처: 주택법 제11조 제2항) -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소유권 80% 이상이 필요함. 2026.9.8부터 95%에서 80%로 완화됨 (출처: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1902호 제1조 단서. 개정 전 95%는 2026.8.4 시행본으로 확인) - 지주택이 95% 미만을 확보한 상태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보다 10년 이전부터 보유한 소유자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빠짐.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을 합산함 (출처: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사용승낙이나 매도는 각자 판단할 문제임. 이미 해준 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는지는 법에 규정이 없어 법률 자문이 필요함 ■ 4. 국토부 개선방안(2026.4.20 발표) 중 해산 관련 내용과 실제 입법 현황 국토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이건 계획이고 법이 바뀌어야 효력이 생김.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5쪽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 [아직 법에 반영 안 됨] - 장기 미운영 조합을 지자체 재량으로 인가취소. 국토부 예시는 임원 6개월 이상 연락두절, 사무실 없음·폐쇄, 실적·회계보고 2회 이상 제출의무 위반 (출처: 국토부 방안 13쪽, 국토부 보도자료 4쪽 / 확인: 주택법 제14조 제2항 미개정) - 확보한 토지권원을 잃은 조합의 수리·인가 취소 (출처: 국토부 방안 14쪽 / 확인: 주택법 제14조·제11조의3에 해당 조항 없음) - 사업종결 총회 의결요건 완화: 가입신청자 3분의 2 찬성 → 과반수 찬성. 시행령, 연내 예정 (출처: 국토부 방안 15쪽·19쪽 / 확인: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그대로) - 총회 부결 후 재의결 절차. 시행령, 연내 예정 (출처: 국토부 방안 13쪽·19쪽 / 확인: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 조항 없음) [반영됨] - 사업계획승인 토지요건 95% → 80%. 2026.9.8 시행 (출처: 국토부 방안 3쪽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1902호 제1조 단서) - 지자체 점검반 현장조사. 모집단계 조합도 포함. 2027.3.9 시행 (출처: 국토부 방안 16쪽 / 주택법 제14조 제5항, 부칙 제21902호 제1조) - 준공 후 1년 안에 해산총회 의무, 해산하지 않으면 인가취소. 2027.3.9 시행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4쪽 / 주택법 제14조의2 제3항~제5항) - 신규 모집신고 요건 강화: 대지 80%를 소유권이나 신고된 매매계약으로 확보해야 모집 가능. 2027.3.9 시행. 이미 모집신고를 한 조합은 해당 없음 (출처: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부칙 제21902호 제4조 제1항) ※ 국토부가 발의 예정이라던 직권취소 법안이 국회에 따로 계류 중인지는 확인하지 못함 ■ 5. 국토부 자료에 나온 공식 통계 - 전국 618개 조합 중 316개(51.2%)가 아직 모집신고 단계임 (2024년 말) (출처: 국토부 방안 1쪽) - 2년 사업종결 총회 대상 224곳 중 99곳(44.2%)은 총회를 열지 않았음 (출처: 국토부 방안 11쪽) - 총회를 연 125곳 중 종결을 의결한 곳은 12곳(9.6%)뿐임 (출처: 국토부 방안 15쪽) - 3년 해산총회 대상 86곳 중 47곳(54.7%)은 총회를 열지 않았음 (출처: 국토부 방안 11쪽) - 총회를 연 39곳 중 32곳은 사업 지속, 7곳만 해산을 의결함 (출처: 국토부 방안 13쪽) - 모집단계 조합 208곳 중 65곳은 인허가 후 사용권원 50% 요건을 못 채우고 있음 (출처: 국토부 방안 14쪽) → 지금의 총회 제도로는 부실 사업이 잘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정부도 수치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