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지주택 관련자들이 몇몇 보이네요? 요즘 똥줄 엄청 탄다고 들었어요ㅋㅋ 근데 여기서 선동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조합원41명(전부 외부 사람들) 토지 확보 0%, 토지사용승낙률 44.5% > 12.8% 급락 법원에서는 공공성이 우선이라며 지주택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 버리는중(이젠 소송전도 불가) https://www.housingwatch.co.kr/mobile/article.html?no=26955 정부에서는 부실 지주택 정리 권고 https://www.housingwatch.co.kr/mobile/article.html?no=26955 서울시 정부 부실 지주택 제도 규제 개선 요구 https://naver.me/FSvRwi9D 25구역이 동의율 3분의2가 넘었고 계속 오를 것이고, 주민들의 토지사용 철회서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호구 조합원은 더 늘지도 않을 것이고, 정부-서울시-구청 전부 지주택을 해결하고 싶어하고, 법원마저도 기각시켜버리니 소송전으로 버티려던 것도 끝났고... 지주택 쪽엔 호재가 어떻게 1도 없죠.. 재개발닷컴에서 선동해야 할 정도로 급해 보이긴 하네요ㅋㅋ 이번에 토지사용 철회서 무더기로 받고 깜짝 놀란것 같은데 저같아도 똥줄이 탈만 하겠네요ㅎ
![[하우징워치] 지주택 구역에 공공재개발 추진?…法 "양립不, 공공성 우선돼야"](https://www.housingwatch.co.kr/data/photos/20260624/art_17810594750898_6df7ca.jpg)
[하우징워치] 지주택 구역에 공공재개발 추진?…法 "양립不, 공공성 우선돼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첩된 인접 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곳이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성이 가진 사업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비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인 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단 공공재개발 사업의 명분이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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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주택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6/06/25/0003104752_001_20260625160107561.jpeg?type=w800)
[단독] 지주택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부실한 제도 탓에 다수 피해자를 낳은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목소리를 냈다.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등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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