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이익공유제'란? 이익공유제는 재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이 먼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희망하는 주민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유형별 보호 대상 ① 새 아파트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이 부족해 새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공공이 지원하여, 추가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청산 대신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개발이 시작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주민에게 공공이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③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개발 기간 동안 건물을 비워야 해 임대수입이 중단되는 주민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④ 직접 가게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개발로 영업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인과 사업자를 위해 공공시설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합니다. 2. 이익공유제의 의의 ① 현금청산 외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존 재개발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 공공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② '선(先)지원·후(後)이익공유' 방식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익공유제는 공공이 먼저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즉,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방법 이익공유제를 활용하여 새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 선택권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③ 사업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공이 일부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이익을 정산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공유제가 반드시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민간 방식과의 차이 민간 도심복합개발에는 이러한 맞춤형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반면 시즌2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ㅖ 논현1구역은 15분 26초부터 강남에서 공공은 어마무시하다. 논현1구역이 매우 큰 만큼(19만 이상 면적) 구역계가 크기에 공공도심주택복합사업으로 가야 한다. 민간도심주택복합은 면적 6만으로 제한된다 신속통합기획도 좋지만 접도구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규모가 큰 지역이기에 깔끔하게 공도복이 좋고 여기서 반대하면서 이리로 저리로 못가게해서 개발이 안되는 것보다 공도복 진행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추진에서 예정지구로 그리고 본지구 지정되면 분양시 강남이니 프리미엄이 클거고 조합원의 이익이 매우 커질 것이다. 선례 중 입지좋은 약수역 주변 공도복을 보시면 본지구 지정 후 프리미엄이 어마하게 크다. 디폴트 15억이상 봅니다 https://m.blog.naver.com/parkbridgestate/224341779958 https://m.blog.naver.com/parkbridgestate/224295198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