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수요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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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수요 근절 - 8개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129,979㎡ 재지정

… 19일

도계위

심의

통과

- 공공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등

고려해

내년

1.25까지

1년간

연장

- 작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결정

대상지

중

기

지정

제외한

7개소도

1월

중

지정

-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 시는

이

일대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21.1.25~’22.1.25)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

산

과열

가능성

,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

□ 시는

19일

(수

) 제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

래허가구역

재지정

(안

)을

승인했다

. 지정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

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 ○ 시는

‘투기억제

’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

난해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보다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 재지정

되는

토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 한편

,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 21곳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 작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

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 하반기

지정된

10곳

중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은

주요

단지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

지정된

3곳

(여의도

시범

·한양

(21.4.27), 대치

미도

(21.6.23))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

대해서

지정을

추진한다

. ○ 7곳은

▴신당동

236-100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 ▴신정동

1152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 ▴구로

우신빌라

(재건축

) ▴송파

장미

1‧2‧3차

(재건축

) ▴송파

한양

2차

(재건축

) ▴고덕

현대

(재건축

) ▴미아

4-1(단

독주택재건축

)이다

.

□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

‧재건축

은

정상화하되

,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

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

”고

말했다

.

참고 1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용

□ 허가구역 지정대상지구 및 허가대상면적자치구구역명면적(㎡)용도지역허가대상면적종로구신문로2-12구역1,248일반상업지역20㎡ 초과준주거지역18㎡ 초과동대문구신설1구역11,204일반주거지역18㎡ 초과용두1-6구역13,633일반상업지역20㎡ 초과준주거지역18㎡ 초과강북구강북5구역12,870일반상업지역20㎡ 초과준주거지역18㎡ 초과영등포구양평13구역22,441준공업지역66㎡ 초과양평14구역11,082준공업지역66㎡ 초과동작구흑석2구역45,229일반주거지역18㎡ 초과관악구봉천13구역12,272준주거지역18㎡ 초과

□ 허가구역 지정기간 ㅇ 2022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참고 2 신속통합기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 지역 (7개소)

□ 허가구역 지정대상 세부현황연번자치구명칭위치면적(㎡)비고1강북구미아 4-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51,466단독주택 재건축2구로구궁동 우신빌라공동주택 재건축 구로구 궁동 213-27 외 1필지50,691주택재건축3강동구고덕 현대아파트공동주택 재건축강동구 명일동 56 일대 37,658주택재건축4송파구송파 한양아파트 2차공동주택 재건축송파구 송파동 151 일대 62,370주택재건축5송파구잠실 장미1·2·3차 아파트공동주택 재건축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343,266주택재건축6양천구신정동 115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44,082주택재개발7중구신당동 236-100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중구 신당동 236-100 일대60,093주택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