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7건 처리

○ 수정가결 7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 서울시는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하월곡동 70-1 일대는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공원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특히 과거 월곡천을 따라 형성된 협소한 골목길이 유지되어 생활의 불편이 있던 곳으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34층 이하, 공동주택 17개 동, 약 1,900세대(임대주택 약 410세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풍부한 문화공간과 열린 경관을 갖는 도심 속 녹색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대상지는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량 확대 및 사업성 보정계수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확대됨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하였고, 또한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 1.56을 반영하여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1.2%로 대폭 상향되었다.
○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약 90세대 증가하였고,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천5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수정가결 의견 반영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지 서측으로는 생활 가로에 맞닿게 약 5,700㎡ 규모의 공원을 나누어 조성하고, 공원과 연계하여 남측에는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여가 시설 등이 배치돼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소통하는 장소가 되도록 계획했다.

□ 또한, 인접한 숭곡초·중교에서 대상지 배후의 오동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두어 개방감을 확보하고 어디서든 쉽게 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단지내 공원과 보행통로를 연계하여 배치했고, 주변의 높이를 고려한 건축물 계획을 통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하월곡1구역은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사업성 개선방안 제도를 적용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해당 단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12월 24일(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이하 ‘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성 개선방안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 대상지는 상도로와 국사봉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이며,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주거환경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주민의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이었다.

□ 상도15구역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최고 35층, 33개동, 총 3,204세대(임대 500세대)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다.

□ 대상지는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생활권공원 2개소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경관자원인 국사봉을 중심으로 휴식과 조망이 있는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 대상지 인근 저층주거지에 인접한 단지 저층부는 디자인 특화계획을 적용하여 지역풍경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경관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지형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커뮤니티 선큰 등 단지 내 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 또한, 대상지는 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77로 산출되어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5.4%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74세대(2,649 → 2,723)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천만 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아울러, 맞은편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242번지·279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상도동 일대 핵심 기반시설인 성대로의 확폭을 통한 교통 도로망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상도15구역의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성대로 확폭 등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 등 각 1부.

□ 서울시는 12월 24일(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이하 ‘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성 개선방안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 대상지 일대는 1960년대부터 기존 도시구조를 유치한 채 형성된 저층 주거지이며,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좁은 골목길, 공원 확충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 상도14구역은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최고 29층, 13개 동, 총 1,191세대(임대 151세대)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다.

□ 대상지는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도화공원과 연계한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한다. 상도초등학교·상도유치원 통학로 유지를 위해 대상지 동측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지역권 설정)하였고,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테라스하우스, 연도형 상가 등 단지 내 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 또한, 대상지는 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58로 산출되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8.5%에서 13.43%로 소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3세대(987 → 1,040)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6천만 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아울러, 맞은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 진입도로인 성대로를 확폭하며, 주택단지와 소공원 사이 도로 일부는 보차혼용통로(폭 8m)를 조성하고, 지역권을 설정하여 조성 이후 지역주민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설정)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상도14구역의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등 각 1부.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리봉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가리봉동 일대는 1960년도 구로공단 개발로 인한 시가지화를 시작으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활SOC시설 및 노후·불량주택 밀집으로 인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이었다.

□ 가리봉1구역은 ’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 ’24년 1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후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가리봉동 일대는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G밸리 배후주거 기능이 강화된 지역임을 고려하여 주거·상업·여가 복합주거단지를 계획하였고, 보행 연결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를 조성하였다.
○ 이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직장인과 인근 거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체육공간을 계획하였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는 21개 동, 지상 49층~지하3층, 용적률 349.64%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계획하여 총 2,259세대(임대주택 609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G밸리 종사자들의 다양한 주거유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106세대)도 계획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57로 산출되어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1.4%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49세대(1,601 → 1,650)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2천5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가리봉 1구역의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배후주거지 주택공급량을 확보함으로써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가리봉 2구역과 더불어 인근 정비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예시)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척동 25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고척동 253번지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구릉지 지형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정받아 ’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 이후 ’23년 12월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29층 이하, 공동주택 18개 동, 총 1,469세대(임대주택 239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중저층 배치, 공원 주변으로는 탑상형의 고층 배치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고척로변 및 인근 주택단지와 조화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 고척로33길 변으로는 연결녹지를 계획하여 세곡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으며, 고척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 또한 대상지는 ’24년 9월 고시한「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치로 적용하여 신속통합기획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반영하여 최종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대폭 상향되었고, 분양 세대수가 90세대 증가(1,153 → 1,243)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약 3천1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여 추진 동력을 얻은 사례로, 인근 주택단지의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예시)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 (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 등 내부 도로 여건도 좋지 않으며, 공원, 체육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노후 주거지로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37층 이하, 공동주택 10개 동, 총 1,249세대(임대주택 270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상봉로 일대의 고층 높이계획과 인접 저층주거지역과 조화된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 또한, 대상지는 공원·체육시설 등의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활력있는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며, ‘24.9월 개정된 2030 정비 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신속통합기획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 신설 역세권(면목선)에 따른 미래의 공공시설 수요 등을 반영하여 구역 동측에 약 4천㎡ 규모의 문화공원과 공원 내 연면적 3천㎡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 사업성 보정계수(1.64)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12.8%p 증가(20%→32.8%)하고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43세대 증가(936→979) 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6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봉우재로 등 주요 생활가로에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함에 따라 활력있는 가로가 조성되고, 단지 내 입체 도로와 경관계획을 연계한 남-북 방향으로 통경축이 확보될 전망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복수의 역세권 인접 등 입지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했던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 (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은동8-400일대(이하 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 주변으로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이 있으나, 좁고 비탈진 도로로 접근성이 어렵고, 낡고 오래된 건물과 큰 표고차로 자체개발이 어려워 대규모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 최대 표고차 약43m, 평균경사도 약 13%, 노후건축물로 비율 약94%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표고(標高) : 어떤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 ’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대상지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 홍제천·북한산 연계한 자연 친화단지, 영역별 특화계획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 사업성 개선방안을 담은「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완화 내용을 적용, 허용용적률을 200%→229%로 (법적)상한용적률을 220%→239%까지 완화하여, 대폭 상향된 사업성으로 재개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용도지역 상향 시 기부채납해야할 공공기여율이 15%에서 1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기준이 200%에서 210%로 완화된 사항과, 사업성 보정 계수를 2.0까지 적용하여, 공람안 대비 총세대수는 234세대(1,610 → 1,844), 일반분양 세대는 184세대(714→898)로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9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단, 용적률과 세대수는 수정가결사항 반영,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로써,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문화교실, 도서관 등 지역개방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산 자락길과 홍제천, 생활가로를 이어주는 순환보행가로 조성으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 앞으도로 더 많은 정비사업장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