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도로 투기행위 사전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서울시는

8월

20일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 대상지역은

강동구

1곳

, 광진구

3곳

, 동작구

1곳

,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 지정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

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

.

□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사유

및

투기수요

가

해소된

5곳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 ○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7월

17일

재정비촉진

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0.03㎢), ▴신속통합기획

(재

개발

)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0.02㎢), ▴신속

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

와

신당동

50-21 일대

(0.30㎢) 등이다

.

□ 또한

,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

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

(창신

9구역

, 0.14㎢)와

창신동

629 일

대

(창신

10구역

, 0.09㎢)가

이에

해당한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

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조정 내용1) (지정) 모아타운 추진지역 6곳 ㅇ 지정기간: 2025. 9. 2. ~ 2030. 9. 1.(5년) ㅇ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167,199.97㎡)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2) (해제) 공공재개발 1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 모아타운 2곳 ㅇ 해제효력: 공고일(’25. 8. 28.) 즉시 효력 발생 ㅇ 해제범위: 공공재개발 미선정(32,330㎡),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21,484㎡), 신속통합기획 사업시행자 지정(119,136.8㎡),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297,389㎡) 3) (조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 구역변경 ㅇ 지정기간: ’25. 1. 4. ~ ’26. 1. 28. ㅇ 조정범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215,216.9㎡ → 235,339.5㎡) ㅇ 지정기간, 계약 허가 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5. 9. 2.),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 8. 28.)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