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5·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제2389호 구 보 2025. 7.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462호 신림5·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신림5·6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 실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 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행위제한(안) 가. 제한목적: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함. 나. 제한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다. 제한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연번|과세 번호|주민 (법인)명|납세자기본주소|부과금액 (원)|위반내용|반송사유 11|000639|김*진|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길 **-*,지*층 ***호|5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12|000642|P*O|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번길 **,,***호|5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13|000643|김*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동 ***호|5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14|000644|이*석|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나길 **|5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15|000646|신*희|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층(신림동)|10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16|000648|김*구|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길 **,***호|10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17|000650|권*덕|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길 **,***호|10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18|000651|고*귀|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길 **,***호|10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19|000652|박*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호|10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20|000653|조*희|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길 **,***호|5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21|000659|신*태|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호|5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22|000662|이*일|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호|5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23|000663|정*근|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호|5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24|000665|지*왕|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길 *-*,***호|10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25|000666|손*민|서울시 관악구 봉천로**가길 **,***호|10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26|000667|김*림|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동 *호|50,000|폐기물관리법위반 (무단투기)|보관기간경과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