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2994호 9-7 2023. 4. 26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30호 #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08.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 21-697호(2021.12.16)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입정동 273 일대|12,316.6|-|12,316.6|-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라.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의 부담 계획 : 변경 구역명| |시행면적 (㎡)|대지면적 (㎡)|기존 정비기반 시설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 | |순부담률 (%) | | | |계|도로|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현금 환산부지|건축물 환산부지| 수표 구역|기정|13,089.8|10,336.1|510.8|2,753.7|345.9|1,634.6|773.2|-|17.83 변경|13,089.8|10,336.1|510.8|2,753.7|345.9|1,634.6|-|773.2|17.83 - ※ 순부담률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 (시행면적 -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 (2,753.7㎡ 510.8㎡) / (13,089.8㎡ 510.8㎡) = 17.83% - ※ 시행면적 = 대지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면적 (토지기부채납 + 건축물기부채납) - 7 - 제2994호 9-8 2023. 4. 26 - 2)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 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계| |2,753.7|-|2,753.7|100.0| 토지|소계|1,980.5|-|1,980.5|71.9| 도로|345.9|-|345.9|12.6|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1,634.6|-|1,634.6|59.3| 현금| |773.2|감) 773.2| | |환산부지면적 건축물(공공임대산업시설)| |-|증) 773.2|773.2|28.1|환산부지면적 ※ 건축규모(연면적 등) 및 건축계획은 공공기여율 및 건축심의,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최종 확정 예정 - 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신설 구 분|현금환산부지| | |구성비(%)|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773.2|감)773.2|-|0.0|- - 변경사유서 구분|변경내용|변경사유 현금 기부채납|현금기부채납(환산부지면적) : 773.2㎡ → 0㎡ 추가부담 현금납부 약 160억원 (종전자산평가액 20,710천원/㎡ 적용)|기부채납 형태 변경 (현금→건축물)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 바.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Ⅱ.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97호(2021.12.16.)로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수표구역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하여 당초 정비계획에서 정한 공공기여 형태의 조정을 위해 (경미한)변경 결정하고자 함. ##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Ⅳ.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3396-5772)에 관계서 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