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무 이행(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소지를 바꾸거나 임대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토지거래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계획서(임대 목적)'대로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무단으로 변경(중도 매도, 임대 중단, 실거주로 전향 등)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가장 치명적):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관할 구청(지자체)에서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방치 시 10%, 임대 시 7%, 무단 변경 시 5%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과태료: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10년 등) 내에 무단으로 폐업하거나 양도할 경우, 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처음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사 없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해결 및 대응 방안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되어 계약 취소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 문의: 본인의 정확한 허가 조건과 의무 유지 기간(5년인지, 임사자법에 따른 10년인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 인정 확인: 질병 치료, 해외 이주,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을 통해 의무가 유예되거나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 상담: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요건이나 토지거래허가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금(5월 14일 예정 등) 전에 신속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답변입니다

@서계맨 감사합니다. 위의 답변에도 불이익이 있다고 나오네요.ㅠㅠ

임사자는 5년 거주 의무에요? 일반 매매는 토허시 2년 거주 의무인걸로 알아서요.

@재개발은속도다 거주의무가 아니고 임사자의 서울 주소지가 5년유지 의무라고 합니다.

@임사자 토허제에 따른 제한이죠? 통상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토허제가 풀리니까, 도움되실만한 자료 첨부드려요. 딱 맞지는 않긴한데 유추해석 될거 같은 법무법인 의견입니다.

@재개발은속도다 글 잘읽었습니다.그런데 현재 토허제 해제가 안된 상황이라 아쉽지만 해당이 어려울 듯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사자 지금 당장 이전하세요? 얼마 안있음 조합설립되니까 곧 토허제 풀릴 수도 있어요.

주임사 서울주소지 5년유지요? 처음듣는소림..제가 주임사인데.. 6개월정도 유지하고 주소지 서울아닌지역으로 변경했는데 아무 문제없었음..용산구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했었고..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잘알아보세요

@말리 혹시 서울외주소지로 옮기실 때 렌트홈에 서울이 아닌 주소지로 신고도 하신걸까요? 주소가 바뀌면 신고도 하던데 그렇게 하시고도 문제가 없으신건지 궁금합니다.

https://youtu.be/RMOsLjSjHRc?si=bQdPWVjcF4XnOT8i

저런. 유툽 보고 믿지마시고 용산이면 용산구청에 문의해보세요..수억짜리 십억이상도되는걸 투자하면 유투브보고 사시나요?? 처음 매입시 서울거주지였다가 사정상 서울외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사업자만 그쪽으로 이전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법이 바뀌지않았으면 거주지는 매입시만 충족하면 됩니다.

@말리 유튜브를 올린건 내용확인차 올린것이고 제가 직접 용산구청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주소지 5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어겼을시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법적인조치가 무엇인지..어느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는지 물어보세요...전문법무사나 관련전문가 상담료주더라도 상담해보세요..아닙니다. 제가 알기론...렌트홈에도 이상없이 주소지변경도했고 관할구청에서 사업자도 이전 등록했습니다.

@말리 네 말씀하신 점 참고하여 정확히 상담 받아봐야겠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는 없는 듯하나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할듯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지만, 5년 유지가 맞나요 ? 결과좀 여쭤봐도될까요 ㅠㅠ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궁그뫠 이 부분은 구청 확인 결과 5년간 사후실태조사를 통해 서울 전입요건 및 임대사업자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매년 1회 최대 2번까지 토지취득가액의 10% 미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등기접수일부터 5년간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서울로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임사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오늘좋은하루되세요

https://cafe.naver.com/jaegebal/6458593

블로그나 카페로 알려지는건 너무 좋지만 밤에 열몇명이서 사진찍으면서 임장다니는게 참 괴이하긴하네요..... 남의 집앞인데.. 그리고 임장을 열몇명이서 다니면서 볼게 있나 하기도하구요... 우르르 다니는 임장이 영양가가 있나.. 그냥 민폐같은데

경부선 지하화되면 기업 사옥들 들어올듯해요

매물이 없어서 아닐까요...?

토지거래허가는 매물이 있어서 나는거라서요

오피 나와요

비싼 근생물건 -> 입주권, 평범한 근생물건 -> 오피

10년 뒤 완공 되면 연락 드리겠읍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묻혀서 사람들이 잘모르는 업무지구죠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여기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못지않은 입지죠

여기 나와있는건 근생 포함해서 나온거라 여기서 일반분양물량은 더 늘어나요

@익명 아하 현재 근생빌라 소유주들 반응이나 움직임은 어떤지 모르시죠..?

일반분양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사업성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빌라업자들도 그렇지만 통합개발에서 배제된 반대세력도 견제해야합니다. 장위동 롯데리아에서 모여 작당모의를 하는지 그 주소로 우편을 계속 보내던데 아직 포기를 못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