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제안 동의율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 효창공원앞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당초 1차 사업구역에서 2차 추가 구역까지 포함하면서 사업면적이 56,956㎡에서 103,402.7㎡로 약 81.6% 확대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이 대폭 확대되면 토지등소유자 수와 사업 규모(면적)는 물론 신축 세대수, 사업비, 사업 방식 등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동의자들이 확대된 최종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고 동의했는지, 기존 동의서를 최종 사업구역의 동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1차 사업구역 동의자 555명이 추가 구역이 포함되기 전의 사업 사업구역이 대폭 변경된 만큼내용을 기준으로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1차 사업구역(56,956㎡) 동의자 555명의 동의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효 동의자는 1050명-555명=495명, 동의율은 495명/1,316명(토지등소유자 수)=37.6%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안제안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사업구역이 대폭 변경된 만큼 기존 동의서를 최종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동의서의 유효성과 동의율 산정의 적법성을 철저히 심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