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서울시 보도자료
매수
: 6 매
주무관
윤정두
2133-4638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 은평구
구산
1구역
등
35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
(안
) 15일
(수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 ’15. 4월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ABC관리방안
’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
→ 1단계
해제
고시
(’15.10.8.) 수유
1-1 등
27개소
정비예정구역
- 추진위
, 조합
사용비용
일부
보조하여
사용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
최소화
□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35개소
정비구역등은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 제
4조의
3(직권해제
등
)제
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
하는
경우
’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 ○ 시장은
일몰기한
경과되었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
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조사
(해제요청구역
)를
거쳐
자치구청장
에게
통보
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직권해제
절차도
】
<'15.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2단계 해제>
□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ABC관리방안
” 발표
(‘15.4.22)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
(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
로
관리해
왔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4조의
3에
따라
조
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
’과
‘구역
지정목적
달
성
불가능
’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
하는
등
뉴타운
․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A,B,C 유형 기준>유형분류구역특성지원내용A 유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B 유형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C 유형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대안사업 전환유도, 직권해제 추진 <1단계 직권해제고시 구역 27개 구역>수유1 - 1․수유4 - 1․수유4 - 2․봉천6 - 1․봉천9 - 1․독산4 , 5․가산1․쌍문1․쌍문1 1․장안3․장안4․남가좌12․북가좌3․북가좌4․홍은동411-3․동선3․삼선3․신월2․불광동445-10․신사3․필운1․체부1․누하1․면목172-1․묵3․중화1․공덕18 <2단계 직권해제고시 예정구역 35개 구역>해제기준행위제한 해제(③-1)정비사업 중단(③-2)최고고도지구등(③-3)역사문화가치보전(③-6)토지등소유자1/3이상 요청(③-4)일몰기한 경과(③-5)
구 역 명
방배8, 북가좌2,창5동 244
-3개 구역 -
응암2, 석관1
-2개 구역 -
한남1, 신월1(최고고도지구등)사직2, 충신1,옥인1(역 사 문 화 가 치 보 전)
-5개 구역 -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신길1, 장위8, 장위9, 장위11, 개봉1, 월곡4,홍제1
-11개 구역 -
독산18, 독산20,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묵동166-33,묵동173-23중화동274-5신내동579,암사동514,원효로3가1,이태원2동 260-14개 구역 -
<직권해제 정비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 ○ 다만
,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되며
, 구역
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
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100%)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
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
”며
“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이라며
,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붙임
: 서울시
2단계
직권해제
정비구역
현황
1부
.
서울시
2단계
직권해제
정비구역
현황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사유
적용
조항
비고
1 방배
8주택재건축
서초구
추진위
행위제한
해제
③-1주거사업과
방배동
913-24정비예정구역
2북가좌
2주택재건축
서대문구
추진위
행위제한
해제
③-1 주거사업과
북가좌동
291-1정비예정구역
3창
5동
244주택재개발
도봉구
없음
정비구역지정요건
미충족
③-1재생협력과
창
5동
244정비예정구역
4응암
2주택재건축
은평구
추진위
추진위
운영중단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③-2 주거사업과
응암동
675-2정비구역
5석관
1주택재건축
성북구
추진위
추진위
운영중단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③-2 주거사업과
석관동
341-16정비구역
6한남
1재정비촉진구역
용산구
추진위
최고고도지구
포함구역으로
단계별
사업지연
③-3주거사업과
이태원
1동
77구역지정
7신월
1주택재개발
양천구
추진위
최고고도지구
포함구역으로
단계별
사업지연
③-3 재생협력과
신월동
159-192정비구역
8구산
1주택재건축
은평구
조합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주거사업과
구산동
177-1사업시행
9쌍문
2주택재건축
도봉구
추진위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주거사업과
쌍문동
137-13정비구역
10종암
3주택재건축
성북구
추진위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주거사업과
종암동
103-15정비구역
11개봉
4주택재건축
구로구
조합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주거사업과
개봉동
288-7정비구역
12홍제
1도시환경
서대문구
조합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주거사업과
홍제동
298-9정비구역
13신길
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조합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주거사업과
신길동
157-26정비구역
14장위
8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조합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주거사업과
장위동
85정비구역
15장위
9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조합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주거사업과
장위동
238-83정비구역
16장위
11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조합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주거사업과
장위동
68-141정비구역
17개봉
1주택재개발
구로구
조합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재생협력과
개봉동
138-2정비구역
18월곡
4주택재개발
성북구
추진위
주민
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재생협력과
하월곡동
34-10정비구역
19독산
18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독산동
47정비예정구역
20독산
20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독산동
1022정비예정구역
21시흥
19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시흥동
814정비예정구역
22시흥
21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시흥동
879정비예정구역
23시흥
22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시흥동
804정비예정구역
24시흥
23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시흥동
874정비예정구역
25성산동
165주택재건축
마포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성산동
165정비예정구역
26묵동
166-33주택재건축
중랑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묵동
166-33정비예정구역
27묵동
173-23주택재건축
중랑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묵동
173-23정비예정구역
28중화동
274-5주택재건축
중랑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중화동
274-5정비예정구역
29신내동
579주택재건축
중랑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신내동
579정비예정구역
30원효로
3가
1주택재건축
용산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원효로
3가
1정비예정구역
31암사동
514주택재건축
강동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주거사업과
암사동
514정비예정구역
32이태원
2동
260주택재개발
용산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재생협력과
이태원
2동
260정비예정구역
33옥인
1주택재개발
종로구
조합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③-6 재생협력과
옥인동
47정비구역
34충신
1주택재개발
종로구
조합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③-6 재생협력과
충신동
1-1정비구역
35사직
2도시환경
정비구역
종로구
조합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③-6도시활성화과
사직동
311-10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