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배점표는 단순한 평가 기준표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업체별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점표의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 누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배점표를 작성했으며,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조합에서 조합장이 특정 업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해당 업체가 제공한 배점표를 그대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녹음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허위사실임을 밝혀야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담합이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업체가 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및 수사 대상 가능성 업무상 배임 및 뇌물·청탁 의혹: 추후 경찰 수사나 구청 감사를 받게 될 경우, "왜 업체가 준 배점표를 그대로 통과시켰는가?"에 대해 업체와 조합 임원 간의 사전 공모, 금품·향응 수수, 뒷거래(청탁)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 비리 수사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패턴 중 하나가 '특정 업체 맞춤형 배점표 채택을 통한 입찰 담합 및 배임'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의혹과 절차상 문제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해당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업체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업체와의 부당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향후 선정 결과를 둘러싼 분쟁이나 무효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등의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것입니다 조합장과 임원진은 조합원의 재산과 직결되는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진이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업체선정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되지는 않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개발은 신속한 추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속도는 오히려 더 큰 분쟁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하고, 잘못된 절차가 있다면 바로잡아, 모든 조합원의 피해가 가지않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