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주택 조합원 모집신고 했어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가능” 정비구역에서는 지주택 조합원 모집 금지 주택법상 입안·지정 금지 요청 규정 없어 박노창 기자입력 2025.12.09 10:13댓글 0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미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추진계획 사항을 생략한 경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문언상 이미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행위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했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서 아직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도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주택의 배치도 및 공사설계도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것이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과는 달리 시장·군수 등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하다”면서 “정비구역과 특성을 달리하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지난 2020년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신고된 지역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서울시의 관원에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