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3년 10월 4일

제3029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3. 10. 4.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주 재 봉

전화：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895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

◉ 고 시 제2023-54호 :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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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9호 11-2 2023. 10. 4.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9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의 효율성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을 유치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나. 위원의 임기(안 제3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다. 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5조)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참여 불가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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